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요양정보 | 2024.07.19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내라고 하길래,

주치의 선생님이 써 준 의사소견서 제출했는데~

등급 판정이 안 나왔어요!"

🤔왜 등급판정이 안되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셨나요?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인정조사 결과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에게는 발급의뢰서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 항목에 표시하여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발급 의뢰합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만 작성·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라 한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원본을 제출하셨나요?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전(제출기한)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나요?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작성 및 제출이 왜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 인정자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병과 발생 가능한 급성질병이나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와 대책의 필요성 확인
의학적 치료가 더 시급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질환자의 방치 위험성 사전 예방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되었을 의학적 문제점의 확인
대상자의 요양등급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전문가적 평가 자료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건강 및 신체․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제공
국민들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기능장애 및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의 책임의 강조 및 전문가적 영역의 확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협력과 의견 제시

"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진단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위해 본인부담100% 부담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10% 또는 2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비용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자격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각 서식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등급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시니어톡톡은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노하우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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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집처럼 편한 요양시설 유니트케어란?(요양원과 비교)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요양시설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트케어(Unit Care)’라는 새로운 돌봄 방식이 도입하고 있는데요,유니트케어는 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요양 모델이에요.오늘은 유니트케어 요양시설과 요양원을 비교해드리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유니트케어를 알려드릴게요. 유니트케어란?유니트케어는 소규모 그룹(9인 이하) 단위로 생활 공간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돌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방식이에요. [유니트케어 특징]① 1, 2인실 원칙② 거실·식당은 공용공간으로 사용③ 전담 요양보호사 배치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며,어르신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정과 유사한 구조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기존 요양시설이 다인실 중심의 생활 공간이었다면, 유니트케어는 어르신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보건복지부는 작년,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어요.변화하는 노년층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소규모 생활 단위(유니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유니트케어 환경 자세히 확인하기]소규모(9인 이하) 거주·돌봄 단위 운영1,2인실 원칙, 공용공간 확보 및 인력 배치 기준 강화요양시설 인프라 개선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정원 1인당 최소 침실 면적 10.65㎡(약 3평)공동 거실 2㎡(약 1평) 이상옥외공간 15㎡ 이상(약 5평)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5.2.12. 기준) [유니트 내 요양보호사]① 유니트 내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②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요양시설: 1인당 2.3명- 공동생활가정: 1인당 2.5명-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 필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5.2.12. 기준) 전국 운영중인 유니트케어 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유니트케어 시설은 전국에 7개가 있어요.('25.2.12.기준, 단위: 개수, 명) 운영센터기관명유니트 수이용인원급여유형군산사미리타 군산요양원19노인요양시설나주나주시 노인요양원19노인요양시설용인서부헤아림 요양원(가온길)19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고양일산더지극정성 요양원434노인요양시설고양일산드림 요양원217노인요양시설부여벧엘실버홈19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안양아트요양원19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니트케어 vs 요양원 vs 실버타운 비교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흔히 입소하는 요양원, 실버타운, 유니트케어를 비교해 드릴게요. 구분유니트케어요양원실버타운목적소규모 가족형 돌봄 제공의료·생활 지원 중심독립적인 노후 생활 지원거주형태1인실 또는 2인실 공동 거실, 식당 이용1~4인실 등 다인실 중심개인별 독립 공간 (아파트, 빌라 등)생활환경집과 유사한 구조, 소규모 그룹(9인 이하)단위공동 생활 공간, 병원과 유사한 구조자율적인 생활 공간, 고급 편의시설 포함의료지원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개별 돌봄간호사·요양보호사 상주, 의료 지원 강화응급 상황 지원 가능하지만, 상시 간병인 없음주 이용대상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간호사·요양보호사 상주, 의료 지원 강화건강한 노인, 활동적인 노후를 원하는 사람대표특징가정 같은 환경, 정서적 안전문적인 돌봄과 의료 지원자유로운 생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가능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5.2.12. 기준) [유니트케어 비용]유니트케어의 경우 대부분 1인실로 이루어져 있고, 170~300만원정도이죠.요양원의 경우 4인실은 월 60-80원, 2인실 100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니트케어의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하지만, 요양시설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1등급 이용자는 하루에 8만4240원, 한 달에 252만7200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이 20% 적용하면 50만5440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어르신을 위한 돌봄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지난해 도입된 유니트케어도 있어요. 다양한 시설을 비교해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해 보세요.

욕창 치료와 자세변환용구 부위별 사용법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어르신이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계시면 욕창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히 자세변환용구를 활용하면 욕창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욕창의 치료 방법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자세변환용구의 사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욕창이란?욕창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피부와 조직이 압박을 받아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피부 괴사 현상이에요.주로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발생하며, 엉덩이, 등, 발뒤꿈치 등 압력이 집중되는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죠. [욕창의 주요 원인]장시간 동일한 자세 유지: 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조직이 손상 피부 습기 및 마찰: 땀, 소변 등으로 인해 피부가 약해짐 영양 부족: 피부 재생이 느려지면서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등 기저질환: 조직 손상을 가속화함 욕창 치료 방법은?욕창 치료 방법은 욕창의 진행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욕창 단계별 특징과 치료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욕창 등급욕창 단계별 특징1등급- 피부 발적, 피부 색의 변화- 피부가 따뜻하고 부종- 피부가 단단하고, 진하게 변한 피부에서 단단함이 잘 나타남2등급- 표피, 진피의 피부 손상.- 피부 궤양이 얕고 까지거나 물집의 형태3등급- 피부 전층의 손상- 피부 및 조직의 괴사가 있으나 근막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4등급- 넓은 범위의 조직 괴사- 근육과 뼈의 손상 [욕창 단계별 치료 방법]① 1단계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의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환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보호 크림이나 특수 패드를 사용하여 피부 보호해 주세요. ② 2단계1단계의 방법을 시행하면서 더 이상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습윤 드레싱 적용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고려 ③ 3단계, 4단계심부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예요. 감염된 부분을 치료하고 피부 조직이 더 손상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요. 죽은 조직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사 조직 제거 후 치료상처 보호용 특수 드레싱 적용전문의 진료를 통한 장기간 치료 필요괴사 조직 제거 및 피부 이식 수술 필요 *출처 : 한림대학교의료원 자세변환용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자세변환용구는 욕창의 예방과 진행 억제에 효과적인 보조기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세변환용구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침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분 (치매, 뇌졸중, 척추 질환 등)피부 상태가 약하거나 욕창 초기 증상이 보이는 경우보호자의 체력이 부족하여 수시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경우호흡 곤란으로 상체를 올려야 하는 경우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변, 대변 등) 많이 사용하는 자세변환용구 : SW-J4 제품어르신과 보호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 하나는 ‘SW-J4’ 자세변환용구예요.제품명급여가본인부담금(15%)SW-J484,800원12,720원 SW-J4 자세변환용구 사용법자세변환용구는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① 바꾸려는 자세에 맞게 어르신의 몸을 살짝 들어올리거나 돌려주세요.②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환용구를 해당 부위에 고정시킵니다.③ 기구가 정확한 위치에 놓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부위별 사용 위치 가이드]등/허리/엉덩이: 넓은 부분을 해당 부위에 받쳐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발뒤꿈치/복사뼈: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밑쪽에 받쳐 체중이 분산되도록 할 수 있어요.허벅지/종아리: 허벅지 뒤에 받쳐서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줘요.등/날개뼈/머리: 상체와 머리 쪽의 체압 분산을 위해 뒤통수나 날개뼈 아래에 위치시켜 상체 순환에 도움을 줘요.

통합재가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신청 방법 (2025년 변경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어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방문간호나 방문목욕처럼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각각의 기관에 따로 연락하고 예약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번거롭죠.이럴 때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훨씬 간편하게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요.오늘은 통합재가서비스의 기본 개념부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변경된 부분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통합재가서비스란?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계약만으로 한 기관에서 3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 월 단위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2. 통합재가서비스 종류총 5가지 서비스 항목을 어르신의 필요에 맞춰 조합해 받을 수 있어요.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신체활동, 식사, 건강관리 등을 받는 서비스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방문목욕: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 직접 가정에서 목욕을 돕는 서비스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간호를 제공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함께 제공받는 서비스 [서비스 유형 예시]구분구성 서비스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통합형은 어르신이 센터에 다녀오며 돌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집으로 방문요양과 목욕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가정방문 통합형은 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간호·요양·목욕 서비스가 모두 집 안에서 이뤄져요.또한, 통합재가서비스는 매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 내용과 어르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관리한답니다. 3. 상황에 맞는 서비스는 어떻게 고를까? 💡 이런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통합형’을 추천해요.치매 어르신이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할 때낮 시간에 혼자 계시기 위험한 경우식사, 목욕, 건강관리를 모두 한 번에 받고 싶을 때보호자 혼자 돌보기가 벅찰 때 💡 이런 경우에는 ‘가정방문 통합형’을 추천해요.어르신이 집에서 요양받기를 원할 때간호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회복 중인 어르신에게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건강 문제로 병원은 어렵고 집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방문간호, 방문목욕 신청 방법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받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신청도 간편해요. 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찾는다.②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하거나 받은 등급을 확인한다.③ 어르신 상황에 맞는 통합형 서비스 유형을 선택한다.④ 기관에 연락해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한다. 5. 2025년 달라지는 점은?2025년부터 통합재가서비스는 더 확대되고 강화됩니다. ✅ 전국으로 확대시범지역 32곳 → 47곳으로 확대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 목표노인 → 노인 +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 확장 ✅ 새로운 서비스 연계임종기 케어(생애말기 재가 돌봄 모델) 도입퇴원 후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재가의료-돌봄 연계 강화 ✅ 서비스 이용한도 상향등급2024년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2025년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1등급약 207여만 원약 230여만 원2등급 약 208여만 원통합재가기관 150곳 → 200곳으로 확대재택의료센터 95곳 → 150곳으로 증가 ✅ 방문간호 기준 완화기존: 간호처치 대상자만 월 1회 이용변경: 1·2등급 수급자는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가능*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이 낯선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건강과 위생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2025년부터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고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